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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X Market News【Week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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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BNX Date25-02-17 17:00 View91Times 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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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운임지수 10개월만에 2000선 무너져…연초대비 24%↓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0개월 만에 2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2월7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896.65를 기록, 전주 2045.45 대비 7.3% 떨어졌다. 일본을 제외한 항로에서 운임이 하락하면서 SCFI를 끌어내렸다. 올해 1월 첫째 주 2505.17에서 24.3% 떨어진 수치다.

해양진흥공사는 “춘절 이후 수요 감소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및 감면 정책에 대한 혼선이 시장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화주들의 관망세로 운임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구간별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당 상하이발 북미 서안행이 3932달러, 동안행이 5490달러를 기록, 전주 4116달러 5776달러 대비 각각 4.5% 5%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북미 서안행 운임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000달러를 밑돌았다.

유럽항로 운임도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피트 컨테이너(TEU) 기준 북유럽행 운임은 전주 2147달러에서 15.9% 하락한 1805달러로, 4개월 만에 2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지중해는 3207달러에서 5.3% 내린 3036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중동(두바이)행 운임은 전주 1210달러에서 1.6% 떨어진 1191달러, 호주(멜버른)는 1369달러에서 20.7% 내린 1085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동남아시아(싱가포르)행 운임도 454달러를 기록, 전주 508달러 대비 10.6% 내리며 4개월 만에 500달러를 하회했다. 이 밖에 동서아프리카(라고스)와 남미(산투스)도 4213달러 3863달러에서 1.1% 11.1% 각각 하락한 4166달러 3435달러에 그치는 등 대부분 항로에서 운임이 약세를 보였다.

한국발 해상운임(KCCI)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2월10일 현재 KCCI는 2801로 전주 2951과 비교해 5.1% 내렸다. 일본을 제외한 노선에서 운임이 떨어진 가운데, 유럽행은 전주에 이어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였다.

FEU 기준 한국발 북미 서안행 운임은 전주 4603달러에서 1% 하락한 4555달러, 북미 동안행은 6029달러에서 2.6% 떨어진 5870달러였다. 한국발 유럽행 운임도 전주 3930달러에서 11.2% 급락한 3489달러, 지중해행은 4853달러에서 7.2% 하락한 4505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발 중동과 호주는 전주 대비 3.3% 9.9% 내린 2303달러 3415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서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각각 3940달러 1186달러를 기록, 전주 4082달러 1228달러 대비 3.5% 3.4% 하락했다.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 02.13.2025>



기획/ 韓-美 물동량 사상최대 달성…올해는 트럼프 보복관세에 불투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치인 136만TEU를 기록, 4년 연속 100만TEU 고지를 넘어섰다. 북미 동안 항만 파업과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한 선제적인 수출 물량이 몰리면서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기계류 등의 대(對) 미국 수출이 크게 위축될 거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최대 18조1400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미국 물동량 4년 연속 100만TEU 돌파

지난해 북미수출항로 물동량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통관조사기관인 JOC피어스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아시아 18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2145만TEU를 기록, 2023년 1832만TEU에서 17.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2년의 2101만TEU였다. (해사물류통계 ‘2024년 아시아-미국 수출항로 국가별 수송실적’ 참조)

북미수출항로 물동량은 지난 2021년 13.6% 늘어난 2089만TEU를 달성, 사상 처음으로 2000만TEU를 돌파한 데 이어 이듬해 2100만TEU까지 넘어섰다. 2023년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이며 1800만TEU대로 내려앉았지만, 일 년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신기록을 작성했다. 

홍콩과 미얀마를 제외한 16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1위 중국은 전년 대비 16.2% 급증한 1180만TEU를 기록, 9년 연속 1000만TEU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의 1224만TEU를 뛰어넘는 데 실패했다. 2위 베트남은 29.3% 폭증한 280만TEU로, 종전 2022년 최고기록인 250만TEU를 돌파했다.

3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실어 나른 컨테이너는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36만TEU로 집계됐다. 2022년의 119만TEU를 너끈히 넘어서며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은 월간 실적에서 2월을 제외하곤 모두 물동량이 10만TEU를 돌파했다. (해사물류통계 ‘2024년 한국-미국 수출물동량 월별 추이’ 참조)

이 밖에 4~5위 인도와 태국은 전년 대비 각각 16.8% 19.7% 늘어난 117만TEU 107만TEU를 기록했다. 인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태국 역시 처음으로 100만TEU를 넘겼다.

6위 일본은 전년 62만TEU에서 7.9% 증가한 67만TEU를 거뒀다. 7~8위 대만 인도네시아도 각각 5% 17% 늘어난 66만TEU 53만TEU를 달성하며 물동량 증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도 물동량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가구로 나타났다. 가구 수출은 19.4% 늘어난 323만TEU였다. 2위 전자전기는 16.1% 증가한 184만TEU, 3위 의류는 17.6% 늘어난 181만TEU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유럽항로 물동량 사상최고치 달성 목전

유럽항로도 가구 등의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였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컨테이너트레이드스터티스틱스(CTS)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아시아 16개국에서 유럽 53개국으로 수송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633만TEU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1508만TEU보다 8.3% 늘었다. 물동량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에 미뤄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 1707만TEU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선적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최대 수출국인 중국(홍콩 포함)이 11.4% 증가한 1265만TEU, 동남아시아발은 6% 증가한 217만TEU를 기록했다. 반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9.5% 감소한 151만TEU에 그쳤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전자기기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774만t이었다. 2위 기계는 11.2% 늘어난 609만t, 3위 가구는 27% 급증한 381만t으로 각각 집계됐다.

북유럽 평균 컨운임 전년比 3배 ‘껑충’

2024년 북미항로는 수요 회복과 파나마운하 정상화 지연 등의 영향으로 평균 컨테이너 운임이 전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드류리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로스앤젤레스(LA) 구간 평균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당 5230달러를 기록, 1년 전의 2143달러에서 2.4배(144%)나 뛰었다. 상하이-뉴욕항로 평균 운임은 6594달러로, 1년 전의 2954달러에서 2.2배(123%) 급등했다. (해사물류통계 ‘2024년 북미항로 운임 추이’ 참조)

유럽항로는 선사들의 희망봉 우회로 운항 일수가 늘어나고 선복이 부족해지면서 운임이 급등했다. 

지난해 상하이발 로테르담행 평균 운임은 FEU당 5534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1760달러와 비교해 3.1배(21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지중해(이탈리아 제노아)행 운임 역시 5780달러를 기록, 1년 전 2493달러 대비 2.3배(132%) 인상됐다. (해사물류통계 ‘2024년 유럽항로 운임 추이’ 참조)

“트럼프 관세 부과시 우리나라 대미수출 13% 감소”

올해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대미 수출액이 최대 18조원 감소할 거란 분석이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저울질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은 8위다.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에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거란 시각이 적지 않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관세 부과 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이 9.3~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액으로 보면, 작게는 13조3500억원에서 최대 18조1400억원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거란 분석이다. 이중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한국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약 13조3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점쳤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5조8900억원, 전기전자 2조100억원, 기계류 1조8100억원 등에서 조 단위의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멕시코 캐나다에 10%, 중국은 60%, 한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약 18조1400억원의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발맞춰 투자와 무역수지 관리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보편 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 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출처: 코리아쉬핑가제트 02.14.2025>



“미 ‘디미니미스’ 철폐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 CBP 시스템 구축에 상당 시간 소요 전망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디미니미스(de minimis)’ 면제를 철회할 예정이긴 하지만, 미 세관 당국(CBP)이 시스템과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면세 기준액 철폐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던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조항(디미니미스)의 종료를 오는 4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연방 기관들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4월 1일 재시행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하루 수백만 건의 추가 검수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현지 물류시장 관계자들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연간 10억 개 이상의 소포를 서류와 함께 검사할 역량을 갖춘 곳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부가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설사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공급망이 즉각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관세 적용과 이에 따른 세관 규정이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행정명령의 변화로 가변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아직 공급망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써 단기적으로는 일부 비용이 화주와 미국 수입자 간에 분담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과정에서 전자상거래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 자동차 및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미국 국내 생산으로 끌어오려는 정책이 더 큰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물류업체와 화주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도, 단기적인 공급망 조정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게 물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출처: 카고프레스 02.14.2025>



[트럼프 스톰 한달] 글로벌 관세전쟁·신팽창주의로 국제질서 지각변동

새로운 팽창주의와 글로벌 무역 전쟁.

국제사회가 지켜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첫 한 달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행정명령과 각서, 포고 등 대통령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를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거의 매일 행정조치를 쏟아내면서 14일(현지시간)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114건에 달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처가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취임 1주일째인 지난달 27일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는 국경 통제부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작전, 세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연방 정부 효율화 작업 및 구조조정,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등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끈 민주당 행정부의 기조와 정책을 깡그리 뒤집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는 대외 정책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적국도, 동맹도 가리지 않고 관세 공격…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세계 각국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역·통상 분야다.

미국의 '신(新)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전 세계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그야말로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할 만큼 지난해 대선 때부터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 공약이었다.

그런 그가 취임 후 '관세 카드'를 처음 꺼내든 건 지난달 26일이었다.

미국이 그간 체포한 이 나라 국적의 불법 이민자를 군용기 2대에 태워 보고타로 향했지만, 이들 항공기의 착륙을 거부당하자 '25% 관세 즉각 부과'를 실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콜롬비아가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후퇴하자 곧바로 없었던 일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은 이때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여겨졌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일엔 이웃 국가인 캐나다·멕시코에는 25%관세를,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원료를 공급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제조된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국경을 통해 유입됨으로써 미국 내 공중보건 위기가 커졌다는 게 주요 배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행 시점(4일) 하루 전인 3일 강력한 국경 단속 약속을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했다.

하지만, 펜타닐 원료 공급 사실을 강력 부인한 중국에는 그대로 시행됐고, 이에 중국도 10일부터 미국에 보복 조처를 시작하면서, 세계 최강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3월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동맹이건 적국이건 예외를 두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포고문에 서명한 뒤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3일에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모든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일반적인 의미의 상호 관세가 아니라 관세에 더해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 세금까지 모두 조사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관세를 때리겠다는 '트럼프식 상호관세'였다.

백악관이 관련 설명 자료에서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프랑스 등을 불공정 무역 상대로 '콕 집어' 거론했지만, 이 조처는 대미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여겨졌다.

다만, 미국이 조사 종료 시점을 4월 1일로 못 박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 기간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까지 4월 2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반도체, 의약품, 석유, 가스 등도 여전히 '관세 시한폭탄'으로 남은 상황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주력 품목이어서 향후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캐나다·그린란드·파나마 운하에 가자지구까지…노골적 영토 야욕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통한 고립주의에 그치지 않고 영토 확장 욕심도 부리고 있다.

그린란드부터 캐나다, 파나마 운하, 가자지구까지 소유 혹은 매입, 통제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강력한 '신(新)팽창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발상을 내놓은 뒤 이런 구상이 농담이 아님을 지속해서 알리고 있다.

취임 전에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갑작스레 그린란드에 보내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강조한 데 이어 본인도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지속해서 부각하고 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없이는 캐나다가 국가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주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캐나다, 그린란드 주변 해역을 무차별 항해하고 있다면 미국이 그들을 막을 것이라면서 "당신이 캐나다인이라면, (미국에)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훨씬 더 나은 군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국으로 파나마를 고르고, 운하를 방문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파나마가 미국의 압박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그램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트럼프의 압박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가자지구에 대해 전쟁이 끝나면 이를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집트나 요르단 등 이웃 아랍국가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해 경제 개발을 이끌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20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주변 중동 국가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국가는 트럼프의 구상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어쨌건 그린란드부터 캐나다, 파나마 운하에 가자지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장 야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나토에 방위비 인상 압박·日은 스스로 인상 약속…다음 차례는 한국?

동맹을 상대로 한 방위비 인상 압박도 거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통적인 서방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상대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EU가 오랫동안 동맹이자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최대 기여국인 미국을 이용하기만 했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안보 측면에서만 보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EU이지, 유럽 대륙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미국은 불안을 느끼지 못함에도 EU 안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서방 동맹인 EU나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쪽에 서 있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완전한 영토수복 등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들고 있지 않으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오래전부터 강력히 반대해왔음에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움직임을 보인 것이 전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장 EU 회원국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해 종전 협상 착수에 합의하면서 우크라이나 및 유럽에 대한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EU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오고, 이는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더구나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기로 약속하면서 한국으로선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바이든 정부 막판인 지난해 10월 초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불평해온 만큼 분담금 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0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출할 분담금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출처: 연합뉴스 02.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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